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 짊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어깨가 무겁다.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예전보다 살만하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럴까? 청년은 힘들다. 일자리, 결혼, 주거 등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도 이 때문이다.

청년 정책은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내놓는 ‘단골 메뉴’다. 전국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후보들은 청년들의 표심 구애에 나섰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3호 공약을 청년 정책으로 정했다. 임기 내 경력 단절 여성과 사회경력 청년을 포함한 19~39세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더 큰 내일 센터’ 운영 △청년수당(6개월간 월 50만 원) 5000명 지급 △시간제 일자리 센터 설립 △5배속 청년통장 도입 △비정규직 보호지원 조례 제정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17년 제주 청년 인구는 124,680명으로 제주 총 인구 651,730명의 19.1%를 차지하며, 제주시에 94,014명(75.4%), 서귀포시에 30,666명(24.6%)이 거주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활기찬 제주 청년, 더 밝은 제주 미래’를 슬로건으로 약 4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득, 자립, 참여·활동, 문화·여가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체 예산 중 287억 원은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 ‘자립’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고 94억 원은 취업 문제, 20억 원은 문화·참여 분야에 투입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도정의 전체 예산이 5조 1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청년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1%도 되지 않는다.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청년들이 제주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청년정책을 대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 모(27세, 남) 씨는 “현행 청년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홍보도 잘 안돼 있다"고 말 했다. 김 모(24세, 여) 씨 역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과거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청년들의 고민은 여전히 일자리, 주거, 문화·예술에 쏠려 있다. 또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에도 청년들은 현행 정책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도정의 홍보 부족, 청년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청년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에 직접 참여한다. 서울시와 청년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청년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청년수당'이다. 서울시는 선발된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취업활동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당은 구체적으로 학원 수강료, 취업 면접에 필요한 교통비, 기타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취업 날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미리 신청하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직원의 의상 코디 조언은 덤이다. 시중에서 면접용 정장을 한 번 대여하는 비용도 청년들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서울시 일자리 카페'를 통해 스터디룸과 함께 취업 멘토링 및 특강을 무료로 제공한다. 일자리 카페는 취준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나 학원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박 모(26세, 남) 씨는 “정책이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와닿는다"라며 “더욱 효율적인 정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취업 준비생 김 모(24세, 여) 씨는 “취업 준비에 부담해야 하는 돈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청년 정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청년정책에 대해 "만족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청년정책은 서울과는 다르다. 제주도와 청년 사이에는 접점이 없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축도 정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통’의 문제다.

도청 관계자는 “아직 청년정책이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느낀다”며 “청년 사업을 홍보할 때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노력이나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 신문제작실습 몬딱일보<제주청년문제>/박종석 기자 (언론홍보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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